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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27 01:02
[사설] 對北 원칙론의 도덕적 근거 확장하려면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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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韓美) 양국이 25일 워싱턴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북핵(北核) 6자 회담이 재개되려면 남북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우리는 북한과의 직접대화에 대해선 열린 입장이지만,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만 한다는 결심과 공통된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달 초 "이명박 정부와 상종하지 않겠다"며 남북 비밀접촉 사실까지 공개한다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 내기까지 했다. 어떻게 해서든 작년에 자신들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시인과 사과 요구를 피하면서 내년 선거정국을 통해 남남(南南) 갈등을 유발해보려는 책략이다. 북한은 이와 함께 국제사회를 향해 여차하면 또다시 핵실험 등을 할 것처럼 시위하며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자신들과의 선(先)대화 쪽으로 돌리려는 전술을 병행하고 있다.

클린턴 장관은 대북식량 지원과 관련, "북한은 지원식량이 실제 어떻게 쓰이느냐는 모니터링 문제와 과거 식량지원 당시 해결되지 않았던 의문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해소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2007년 식량지원 중단 때 북에 남겨둔 2만여t의 식량이 군용(軍用)으로 전용됐을 가능성을 의심해왔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우리를 무력으로 공격하는 인민군의 전력 증강에 쓰일 쌀 등 전략물자를 지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 원칙론을 견지하면서도 이 같은 원칙론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서 이의(異意) 없이 받아들여지도록 지지 토대를 확장하기 위해서도 인도적 접근은 필요하다. 강성대국 운운하며 정권 수명 연장용 정치쇼에만 매달린 북한은 5세 미만 어린이의 32%가 발육부진, 저체중이 19%에 달하며 1세 미만 영아 1000명당 19.3명이 사망하고, 2세 미만 어린이를 둔 15~49세 어머니 26%가 영양실조 상태(2009년 UNICEF)에 있다고 한다. 아프리카만도 못한 수준이다. 노인들은 전력부족으로 고층아파트 승강기 운행이 중단돼 집안에서 굶주림과 추위로 죽어가기도 한다. 북한의 결핵 발병률은 10만명당 370명으로 세계 7위다.

정부는 물론 민간단체들도 북한 주민의 이런 처참한 형편을더 따뜻한 눈으로 살필 때 대북원칙론의 도덕적 근거가 굳건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