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 최근뉴스 > 칼럼


 
작성일 : 11-07-23 10:02
첫 남북 핵회담, 한반도 위기 완화 계기 되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121  
남북 비핵화(非核化)회담이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다.
이번 회담은 남북 당국자가 북한 핵 문제를 의제로 독립적으로 만난 첫 사례다.
2008년 12월 베이징 6자회담 석상에서 남북이 만난 이래 2년7개월 만이다. 특히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한·미·일·중·러가 공감대를 형성해온, 남북·북미 회담을 거쳐 6자회담을 재개하는 ‘3단계 방안’의 첫 단추가 풀리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3년 가까이 공전돼온 국제사회의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이 다시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난 2년7개월여 동안 6자회담이 공전되면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 한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북한의 대형 대남도발 행위가 이어지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가장 강경했다.
그러나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최근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6자회담 재개를 모색해 왔다.
중국 역시 한반도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줄곧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해 왔다. 이 같은 상황 변화에 발맞춰 우리 정부가 최근 천안함·연평도 사건 처리와 북핵 문제 처리를 분리하는 유연성을 발휘함으로써 이번 회담이 성사됐다.

2003년 이래 7차례 열린 6자회담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 등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6자회담에서처럼 적극적으로 이뤄진 사례도 달리 없다는 점에서 이 같은 평가는 다소 성급해 보인다.
북한 핵 문제는 북한으로선 체제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에 쉽사리 타결점을 찾기 어려움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2005년 ‘9·19 공동성명’과 같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등 6자회담에서 거둔 성과도 적지 않다.

북핵 문제 방치는 남북관계의 경색과 함께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는 핵심 요인이다. 이번 남북 비핵화회담이 한반도 위기가 완화되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