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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13 16:56
정부 2차 대북제재 北단체·개인은..해상무역 차단 '방점'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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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대북 독자제재 단체·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오는 11일부로 금융·자산 거래 금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6일 북한의 5개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부의 추가 독자 제재대상은 앞서 언급된 금융기관이 포함됐으며 특히 해상 무역과 관련된 단체가 다수 포함된 것이 눈에 띤다.

정부는 이날 조선능라도선박회사, 능라도룡악무역회사, 대봉선박회사, 조선유성선박회사, 조선남남협조회사 등 해양 선박, 무역회사를 2차 제제대상에 추가했다.

이 기관은 미국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독자제재 대상기관과 동일하다.

미국은 여기에 더해 각 선박회사의 구체적 선적까지 제재대상에 포함시켰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미국이 '차원이 다른 해상차단'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한미간 해상에서 대북 제재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2차 제재 조치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제재를 할 수 있는) 최대한 단체와 기관을 포함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지난번 1차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조선무역은행, 대성은행, 통일발전은행 관계자를 제외하고 12명의 제재대상이 추가로 지정됐다.

김수광 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을 비롯해 북한 금융기관 6개 금융기관 관계자 9명과 김영수 원양해운 대표, 만수대창작사 소속 김동철 등이다.

김수광 요원의 경우 앞선 미국 독자제재 대상자이며 김영수 대표의 경우 지난 7월 미국의 제재대상자가 되자 베트남에서 추방된 인물이다.

이날 새로이 지정된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지상준 직원은 지난달 7일 일본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된 인물이다.

우리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같은 회사 소속 곽정철, 렴희봉 또한 추가로 지정했다.

이처럼 우리 정부의 1·2차 독자제재 단체·개인은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앞선 제재 대상들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이 하지 않은 순수 우리정부의 독자 제재대상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한미공조 강화 차원에서 미국 제재대상 중심으로 고려했고 안보리 제재와의 연관성 등 제반 요소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미국이 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단체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