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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1-27 19:4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842  
   09북한이탈주민개정안해설자료[1].hwp (48.0K) [52] DATE : 2009-01-27 22:51:35
□ ‘09.1.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 률」개정안이 1.20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o 앞으로 공포(관보 게재) 등 발효절차를 거쳐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

□ 동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인 입국 증가추세와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이들의 안정적 정착지원과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해외 장기 체류자에 대한 보호범위 및 비 보호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확대

  ② 직업훈련 강화 및 거주지 적응교육 신설 등 적응능력 제고

  ③ 무연고 청소년 보호 강화, 탈북 청소년 대상 학교의 운영경비 지원, 장학사업 강화 등 탈북 청소년 지원 강화

  ④ 입국 후 자수 지연자에 대한 보호 제외 및 고용지원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보호 중지·종료 등 취업제도 개선

□ 정부는 7월 말경 발효될 동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진행해 나갈 계획임.

  * 첨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설명자료